산업부분 과감한 개혁땐, 한국 2010년 선진국 대열에

　산업부문에 과감한 개혁이 뒤따른다면 2010년 약 290만개의 순고용 창출과 함께 구매력 평가기준 1인당 GDP가 3만1000달러에 도달, OECD 상위국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한국공학한림원 공동주최로 31일 열린 ‘제46회 CEO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매킨지 서울사무소의 최정규 파트너는 ‘비전 2010:새 정부의 정책과제 및 그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정규 파트너는 “경제적 성장은 그 이면에 고부가가치 및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가정하고 있다”며 “향후 10년간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약 2200조원의 투자가 요구되며 국내 저축, 기업의 수익증대 이외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파트너는 “기업은 가치창출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부채 축소 등 재무 구조조정, 운영 개선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향상, 가치파괴사업 또는 불필요한 사업의 매각 및 청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파트너는 정부도 공정위 시장 정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동종업종간 합병을 유도하고, 2005년까지 금감위와 은행의 대출만기 연장을 조건으로 한 이자보상배율의 200% 인상,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파산법 개정 및 회계투명성 강화, 수익 기준 기업 평가 관행 정착을 위한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40% 기업이 이자보상배율 200% 이하로 이들이 보유한 110조원의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금융부문의 재정비도 촉구했다.

　이밖에 최 파트너는 노동정책에서 향후 10년간 560만의 근로자가 직업을 잃거나 이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무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같은 역시장적 대책보다 실업자 임금차액 보조 및 재취업 훈련 등 노동유연성이 높은 시장친화적 대책 마련을 조언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