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 NEIS 문제에 적극 개입 움직임

　교육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에 정치권이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국정조사권 발동까지고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개방과 함께 NEIS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해까지는 몇몇 의원만이 관심을 뒀던 것과 달리 이날은 대다수 의원들이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NEI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을 중심으로 NEIS 채택과정 관련한 로비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꾸준히 NEIS 문제를 제기해 온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NEIS 파문은 교육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전자화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NEIS에서 보건분야를 폐기하고 생활기록부 중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원들도 NEIS의 정보유출가능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며 시급한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의원들은 “교사들이 출결사항을 입력하느라 휴식시간 10분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한다”고 발언하는 등 아직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초기에는 출결입력을 매 수업시간 후에 해야했지만 지금은 일 단위, 월 단위 입력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윤영탁 교육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이번 교육위원회는 각 의원들의 개인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였다. (의혹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후에 위원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사안에 따라 국정조사 요청까지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진영기자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