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전파방송정책 심의위 설립 검토

　정보통신부는 주파수 분배 등 전파방송 관련 정책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방송정책 심의위원회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해서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사업허가, 양수 및 합병, 연구개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전파관련 분야는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와 역할분담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전문지식을 갖춘 심의위원회 설립을 준비 중”이라며 “전파방송정책 심의위원회는 주파수 분배, 방송기술방식 결정 등을 다루게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국간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이를 설립하도록 추진하겠다”며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2.3㎓ 휴대인터넷의 경우 전파방송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파방송정책 결정시 사업여부를 결정짓는 주파수의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워 주파수를 받고도 실제 서비스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다”며 “전파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