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시대를 연다](2)IT가 성장동력

*공존과 경쟁의 해법 정보통신서 찾아라

　참여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추진과제는 크게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및 비즈니스 허브화 △남북경제교류협력 촉진 △대외환경 조성 등 다섯가지다. 이 가운데 핵심은 ‘IT’다.

　참여정부가 IT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핵심역량으로 꼽는 데는 현재 우리나라가 ‘투자주도형’에서 ‘혁신주도형’ 초기단계로 진입중이라는 시대의식이 따른 것이다. 정부는 따라서 현재 시급한 해결과제로 국가운영시스템을 혁신주도형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구상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 구상’과 ‘IT클러스터 조성’은 DJ정부에서 중점 육성해 온 물류·금융과 이를 IT라는 산업혁신적 수단으로 껴안겠다는 큰 그림이다.

　참여정부는 단순한 IT산업의 육성에만 그치지 않고 21세기 성장동력으로 IT를 전면에 내건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마련된 방안이 바로 IT클러스터 조성이다. 국가 전반적인 복합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전략을 병행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취임사에서 밝힌 △지식정보화 확충과 신산업 육성 △제2의 과학기술입국 실현 △기업하기 좋은나라 △문화산업 적극 지원 등은 IT를 밑바탕에 둔 세부 실천과제다.

　여기서 정부의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IT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는 분명히 노무현 새정부의 국정 중심정책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공룡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미래 생존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해답이라고 봐야 한다.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중국을 축으로 동북아로 옮겨오는 이 시점에서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국가비전으로 합당하다는 평가다. 그 자체가 시의적절한 거대한 국가 마케팅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은 우리나라를 통해 ‘물(物)과 돈, 정보’가 오갈 수 있는 구도다. 우리나라가 물적 흐름의 중심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IT·물류·금융산업이 주변 경쟁국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고유의 경쟁우위 요소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을 개설했고 부산 신항만도 건설중이다. 또 한반도횡단철도(TK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북아 물류 허브로서의 준비가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가 구비돼 있어 정보흐름의 중심지로서 그 자격은 충분하다. 단지 이를 통해 생산·가공·유통되는 정보(콘텐츠)가 부족할 뿐이다.

　결국 21세기 한국의 비전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임을 감안할 때 이를 건설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IT’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새정부의 국정과제가 IT를 기본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적 흐름, 돈의 흐름, 정보 흐름의 중심지로 바꾸는 국가 마케팅 전략은 경제특구 구상과 IT클러스터 구축으로 이어진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송도 IT클러스터 계획의 허와실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의 지렛대로 부상한 것이 ‘송도 IT클러스터’ 구상이다. 참여정부는 인천 송도 경제특구에 클러스터를 조성해 동북아 경제중심국가의 IT허브 역할을 맡긴다는 미래지향점을 내놨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구상이 인천시가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과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대말 ‘한국형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로 불리웠던 ‘송도미디어밸리’ 계획의 전철을 되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치밀한 검토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7년 당시 송도미디어밸리 계획은 인천시가 주도하고 삼보컴퓨터 등 민간기업들이 참여했지만 대다수 국내외 기업들에 외면당해 사실상 흐지부지 돼버렸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 마련된 새정부의 송도 클러스터 조성 방향은 크게 △IT와 생명기술(BT) 등 지식기반 산업과 연계 강화 △지역별 특화강화 △특구내 국내외 기업간 차별 완화로 잡고 있다. 당초 국제업무단지 중심으로 짜여졌던 송도 개발계획을 IT와 동북아 R&D 허브화를 위한 IT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기업과 연구시설을 적극 유치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인천시가 계획했던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국제 비즈니스, 주거,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산업단지를 목표로 한 인천시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인천시는 현재 송도 1-4공구의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가운데 2·4공구 176만평 중 80여만평의 지식정보산업단지 부지가 새정부가 구상하는 IT클러스터에 해당한다. 이 안에 테크노밸리(12만6000평)와 테크노파크(13만7000평)가 조성돼 송도를 IT허브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반면 새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처음부터 송도 전체를 IT클러스터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추가용지 확보’라는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 그나마 테크노밸리는 인천시 소관이지만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매입해 조만간 일반을 대상으로 분양하게 된다.

　인천시도시개발본부 측도 “새정부가 구상하는 송도클러스터는 테크노밸리 부지가 적당하다”며 “그외 부지는 외자유치용이거나 주거용으로 분양했기 때문에 정부 맘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R&D 시설, 지식기반 서비스 및 제조업 등을 유치하려는 인천시와는 달리 새정부는 동북아 R&D 중심의 허브로서 5개 업종(디스플레이, 시스템IC, 모바일통신기기, 바이오, 자동차 전장품)을 선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클러스터 단지내 육성산업에 대해서도 양자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 당시의 기획은 DJ정부가 한 일을 재검토하는 수준이었다”며 “송도 IT밸리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의 계획이 우선적으로 감안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새정부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의 제1아젠다로 IT를 내세운 만큼 송도 IT클러스터의 상징적 의미는 크다”며 “인천시의 송도정보화도시 계획이 오는 2020년까지 총 3단계로 시행되는 만큼 이에 맞춰 새정부에서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근시안적 입장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산업의 e비즈니스화 해결 과제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밑받침하기 위해 새정부가 내건 과제 가운데 하나는 IT 등 첨단산업 활성화다. 이를 위해 새정부는 연관 추진과제로 산업의 e비즈니스화 및 전자무역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IT의 산업활용 강화를 통한 생산성 및 투명성 제고를 노리기 위함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최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여건이 나아지긴 했지만 기업의 IT투자도 선진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열세다. 또 중소기업이 많이 포진된 산업일수록 디지털경제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e전이(transformation)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될 전통산업의 e전이를 이루기 위해 ‘3만개 중소기업 IT화 지원사업’, 업종의 e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업종별 B2B 네트워크 지원사업 ’ 등 다양한 정보화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상호연관성없이 개별적으로 이뤄져 효율적인 e비즈니스화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부처에서 각기 집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화 지원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큰그림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시행하는 정보화 관련정책만 해도 10개가 넘는다. 모든 사업이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위해서는 중요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유사성이 있는 정책임에도 부처간 중복투자가 우려되기도 하고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대로 연관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즉 e비즈니스화에 대한 총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보니 상황에 따라 졸속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연계되지 못해 오히려 사족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와 관련된 선결과제로 B2B거래 활성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산업의 투명성을 통해 국가와 더불어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도 전자상거래가 중요하다고 판단, 전자거래 규모를 2007년 전체 거래의 40%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전자문서 이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관련법안 챙기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활용시 세제혜택 등 기업이 실제로 B2B를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새정부가 e비즈니스화 지원사업과 더불어 통관망·결제망·물류망이 상호연계된 통합전자무역 시스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뽑아놓은 것은 국내 B2B거래가 앞으로 전자무역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내다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