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모든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심대평 지사, 중앙부처 및 도 관계자, 대학교수, 지방연구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균형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 최종 보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한표환 박사는 이같이 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한 박사는 우선 정부가 5개년 계획의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중앙 행·재정 권한과 공공기관 등의 중추관리기능이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지방인적자원 개발 및 인력유치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및 인프라 확충, 지방금융 활성화, 지방문화산업의 육성, 지방유통업의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의 촉진 등을 위해 심의의결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집행기구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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