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R&D기금 평가시스템 개선

5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운영평가를 위해 기획예산처나 국회 산하에 독립적인 연구개발 기금운영 평가기관 설립이 추진된다.

　또 연구결과를 외국인 연구자나 국내 연구자가 직접 평가하는 ‘동료평가제도’ 도입과 연구개발사업을 사업중에도 실시간 평가하기 위한 산학연 데이터베이스 통합작업도 추진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10일 “정보화촉진기금, 산업기술개발, 기초분야 관련기금 등 연간 5조원 가량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결과 및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제가 없는 실정”이라며 “국정추진과제 최종보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산학연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통합시킬 경우 평가시스템은 물론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과정에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어 IT분야의 뉴딜정책이 될 것”이라며 “DB에 자료가 축적되면 임기말쯤 연구개발에 대한 사후평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미국이나 유럽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100여개 연구개발사업의 실시간 평가 및 사업기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평가가 프로그램 기획에 치중해 있었다면 앞으로의 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에 걸쳐 100여개에 이르지만 부처간 중복투자와 평가미흡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