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한중일 3국 ‘동북아 IT공동체’ 출범시켜야”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신으로 ‘동북아 IT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홍유수 석좌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한·중·일 IT산업의 전략적 제휴 현황과 향후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역 경제협력은 IT산업에서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은 보고서에서 “현재는 3국의 다자간 전략적 제휴 사례가 희소하나 세계 IT경기 침체가 풀리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산업기술 협력, 한국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화, 연구개발(R&D) 중심지 전략 등이 어우러지면 다양한 형태의 3국간 제휴가 활발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중장기 국가 전략들과 병행해 기술 위주의 동북아 지역협력체제의 구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동북아 IT공동체’ 전략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단 동북아 IT공동체가 발족하면 △규모의 경제효과 △분업에 의한 전문성·효율성 증대 △북미·EU 등에 대한 협상력 증대 △역내 기술·산업·경제 발전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 선도 등의 효과나 기능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또 당장 WCDMA(일본), CDMA(한국), TD-SCDMA(중국) 등으로 각국의 이동통신기술 표준이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도 보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조정·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동체 출범을 위해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주력해야 할 과제는 ‘국내 IT산업의 부양’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최근 한국 IT산업의 전략적 제휴가 감소세인 것은 IT경기의 세계적 침체와 벤처기업의 저조에 기인하므로 정부 차원의 벤처기업육성책 없이는 IT산업의 발전 자체가 어렵다고 분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