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안예산 의무화"-보안전문가 간담회

<사진> ‘1·25 인터넷 대란’의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가상정보가치연구회(대표간사 이상희 의원) 주최로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KT·하나로통신 관계자와 보안업계·학계·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터넷 대란의 원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동수기자 dschung@etnews.co.kr>

공공기관의 IT 관련 프로젝트에서 보안 관련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담당관을 개방직으로 전환하고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법안 마련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 마비 대란 원인분석과 대책마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상희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정보보호 관련 법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예산 의무화나 정보보호 솔루션 구매과정에서 최저입찰제 금지, 정보보호 담당관의 개방직 전환 등은 당장 시행해야 할 과제이며, 정보보호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가칭 전자군복무제도 역시 안보의 전략적 개념이 변했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다는 근거에 비춰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정보보호 문제는 초당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현재 IT에 관심이 있는 민주당이나 자민련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에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구 시큐브 부사장은 “600억원 규모인 한 공공기관의 정보화 프로젝트에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고작 1%에 불과한 6억원 정도이며 이는 선진국의 정보화 프로젝트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비중이 5∼8% 정도인 것과 비교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국가적인 정보보호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범국민적인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민관 협력하에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밖에 권석척 하우리 사장은 “성능평가에 의한 입찰제 도입과 더불어 하드웨어 제품과 동일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계약기준을 낮춰 수의계약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했으며 조기흠 안철수연구소 시큐리티센터장은 “공공기관과 민간의 정보보호 관련 대응센터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