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TV 역외재송신 허용" 주장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SO)을 통한 지상파TV의 역외 재송신이 전향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개최한 ‘역외재송신 전문가토론회’에서 김대호 인하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색돼온 방송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위성과 케이블TV의 역외 재송신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종합유선방송의 지상파TV 역외 재송신은 시청자 편의를 고려해 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바탕으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위성방송도 MBC·SBS의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법규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계유선방송(RO)의 지상파 역외 재송신은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호 교수는 위성방송에 대한 지상파TV 역외 재송신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반대하는 케이블TV의 경우 가입자가 현재 700만에 달해 위성방송과의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으며 지역방송에도 당장은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지역방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역방송의 광역화와 권역화 등을 제안했으며 지역 프로그램이 위성방송을 통해 방송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예로 김 교수는 지역방송국을 연계하는 슈퍼스테이션 방안이 좋은 방안이라며 제작장비와 인력의 통합·공유를 통한 제작활성화와 공동투자, 신시케이션이 좋은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상파TV 역외 재송신 정책에 대한 외국사례 분석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정용준 전북대 교수는 캐나다와 프랑스·미국·영국·일본의 경우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을 채택하고 있으나 위성방송의 지상파TV 재송신의 경우 캐나다와 프랑스가 법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조건부 계약재송신제를, 영국과 일본은 사업자 자율계약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창규 지역방송협의회 의장은 “중앙집권화가 과도한 국내의 경우 지역방송사의 권역이 더욱 절실하며 이를 파괴하는 위성방송과 SO의 지상파TV 역외 재송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김 교수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김석창 진주MBC 제작팀 차장도 매체간 특성에 대한 정책마련과 지역방송사 육성 및 지원이 급선무며 지상파TV 역외 재송신뿐만 아니라 역내 재송신도 승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희설 SBS 경영정책 팀장과 전범수 MBC 정책기획실 연구위원은 현재의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TV 역외 재송신은 불가하며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역내 재송신을 허락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형기 iTV 경인방송 보도제작 부장은 “자체 제작 50% 이상의 지상파TV의 경우 타 방송사와의 중복이 없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역외 재송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