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獨·홍콩과 개인정보보호 협력

　개인정보 보호가 선진국의 무역장벽으로 대두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원장 조휘갑)은 27일과 28일 가락동 본원에서 홍콩 프라이버시보호원(PCO·감독관 레이몬드 탱)과 독일 베를린주 개인정보보호원(감독관 한스쥐르겐 가르스트카)과 각각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키로 했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양국간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를 위해 △상호 연구결과 교환 △전문인력 교류 △교육프로그램 공유 △국제학술행사 공동개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공동연구 등이다.

　KISA가 이번에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과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에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령(EU Personal Data Protection Directive)을 제정, 개인정보가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Privacy Round)의 코드로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휘갑 KISA 원장은 “이번 MOU체결은 아시아·EU 국가들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협력을 크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선진국의 개인정보 기관과도 국제협력관계를 확대해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국제적 우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ISA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을 토의하고 세계 각국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200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회의’를 28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미국·일본·뉴질랜드의 학계 관계자와 독일·호주·홍콩 등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참석해 스팸메일, 위치정보서비스,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침해 피해구제 등의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박영하기자 yh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