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국감현장-과기정통위

　○…1일 울진원자력본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울진4호기 세관파단사고 등 비상대응조치 부실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울진4호기 세관파단사고에 대해 “계획예방 정비기간이 아니라 가동 중이었다면 심각한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울진4호기와 유사 사고가 발생한 해외 원전이 세관재질로 모두 인코넬600을 사용한 점을 감안해볼 때 부식에 강한 인코텔690으로의 교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허운나 의원 역시 이 사고와 관련해 “97년 사전검사 당시 세관파단 부분에 벌지(Bulge:돌출 형태의 형상변화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함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시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투명치 않다”며 “이는 안전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기협중앙회의 주요 수익사업인 외국인 산업연수생 배정업무 및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손희정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4만3300여명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27만3500여명으로 80%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산업연수생들이 불체자로 전락하는 것은 중앙회의 관리소홀 때문이 아니냐”고 따졌다.

　황승민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을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는 현재 20개인데 이들이 관리해야 할 연수생 수는 1개 회사당 1090명, 직원 1명당 214명이나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연수생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실제 이탈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백승홍 의원(한나라당)도 “외국인 연수생을 도입하면서 중앙회가 사전에 연수생의 나이, 업종이나 업체 등을 파악하지 않은 채 ‘행정편의주의식’ 업무 처리로 일관해 연수생에 대한 인권유린, 산업재해 등의 문제를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근진 의원(민주당)은 단체수의계약제도와 관련해 “물품편중배정 등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관련 민원이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투명한 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