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런티어사업단 선정 `불공정` 논란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1세기 프런티어연구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상희 의원(민주당)은 ‘21세기 프런티어사업의 구조적 문제점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 보고서를 통해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부가 사업단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 사업단 내정자의 사퇴를 강요하거나 단계평가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사업단으로 선정한 의혹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 책임을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프런티어사업단 선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프런티어사업 첫해인 지난 99년 2개 사업단 선정 당시 1단계 평가 후 반드시 거쳐야 할 2단계 평가를 과기부 장관이 주도해 일방적으로 없앴다”며 “이 결과 1단계 평가점수에서 3등이던 정부 출연연구소 2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2001년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단장’ 선정 당시 최종적으로 벤처기업 대표가 사업단장으로 확정되자 과기부 관계자들이 압력을 행사, 사퇴시킨 후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1차 평가에서 3등에 머무른 정부 출연연의 연구원을 사업단장으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올해 프런티어사업 과정에서도 프런티어사업단의 공모접수 중인 2월과 3월에 채영복 과기부 장관이 과거에 몸담은 과학기술연구원과 화학연구원을 방문, 연구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은 객관성과 중립성·투명성을 해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과기부가 99년 과제평가 때 2차 평가를 실시했으며 프런티어추진기획위원회 위원이 이 평가에 참여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허위 사실을 보고한 책임을 추궁했다.

　박상희 의원은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확실한 정책의지, 객관적·중립적이고 투명한 사업단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과기부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대안을 마련해 내실있는 연구개발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부는 “부당하게 압력을 가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단 선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하게 해명하고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