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출연연에 대한 정부지원 인건비 비중 확대 추진

　그동안 30% 수준에 그치던 정부의 출연연구소 인건비 지원금이 50%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와 기초·공공·산업 등 3개 연구이사회는 최근 정부 출연연 연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연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기존 30% 가량에서 50%로 늘려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고 협의에 착수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인건비를 벌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출연연들이 안정된 기반 위에서 기업기술 지원, 장기과제 발굴 등 기초사업에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회 한 관계자는 “출연연 인건비의 절반 가량만 정부에서 지원해줘도 연구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과기부와 공동으로 기획예산처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출연연들은 평균소요인건비의 30% 가량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음에 따라 나머지 70%를 보충하기 위해 연구과제성과관리제도(PBS)를 통한 경쟁과제를 수주, 부족분을 충당해왔다.

　때문에 부족한 인건비 확보를 위해 연구활동보다 연구과제 수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므로 연구책임자들이 ‘앵벌이’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높았다. 또 인건비를 따내기 위해 정부 및 산업계의 연구과제를 경쟁적으로 수주하다보니 연구원 1명이 3∼5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해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기초연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인건비 확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지출 확대를 우려, 출연금은 그대로 두면서 타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예산처 한 관계자는 “타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볼 때 출연연의 인건비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출연금 예산은 늘리지 않고 출연연의 일반사업비나 직접비를 인건비로 돌려 인건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