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방송 정책 `청사진` 마련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개념을 수정·보완하고, 데이터방송·디지털오디오방송(DAB)·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방송관련 신규서비스와 사업자 지위에 관한 근거를 방송법안에 담는 작업이 추진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는 방송·통신이 융합되는 방송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송위원회의 이같은 작업은 정보통신부가 방송사업자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기간통신사업 허가취득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전체회의와 함께 분과별 회의를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며 DAB 등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토론회·워크숍 개최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앞으로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의무방송시간, 케이블TV DMC의 법적 위상, 종합적인 DAB 도입방안, 데이터방송 활성화 방안 등 새로운 디지털방송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는 이와 함께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개념을 수정·보완하고, 데이터방송·DAB·DMC 등 방송관련 신규서비스·사업자 지위에 관한 근거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를 포함, DAB 같은 방송통신의 융합매체와 관련해 정부부처간 권한 또는 영역 다툼으로만 비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 방송위원회의 법정 직무수행에 따른 정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조강환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조광휘 방송위원회 정책국장, 이성옥 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장, 강상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신홍균 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조재국 한국시청자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수태 방송기술인연합회장, 정초영 KBS 정책기획 부주간, 김명철 MBC 기술기획부장, 박희설 SBS 경영정책팀장, 박선규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기술기획센터장, 김영철 한국케이블TV협회 사업지원1국장, 김기범 C&M커뮤니케이션 디지털사업본부장, 성열홍 DTV플러스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방송위원회는 2000년 출범 이후 지상파방송·케이블TV·라디오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를 구성해왔으며 2000년 제1기 위원회에서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을, 2001년 제2기 위원회에서는 ‘케이블·라디오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방송에 대한 종합계획’을 마련했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