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조정기능 조직 잇따라 설립
국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 범정부적인 지원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정보화에 대한 관련 부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정보화사업들이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독자 추진됨에 따라 부처간 이해대립과 중복투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국가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수행할 전문 조직을 잇따라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정보화사업 평가 결과와 예산 편성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정보화예산자문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범부처간 정보화사업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조정·점검 활동을 지원할 기획예산처내 전자정부팀도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컴퓨터 및 행정학 분야 박사급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자정부팀은 전자정부 11대 중점사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자정부연구센터(KAIST),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성균관대) 등과 같은 민간 전자정부 연구단체와 협력해 장기적인 전자정부 발전모델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보화계획의 심의·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정보화추진위원회도 ‘정보화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통해 범부처간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전자정부특별위원회와 유사한 성격의 ‘정보화특별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특별위의 설치 근거를 법령에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핵심 과제를 매년 선정해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시 별도 예산이나 조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전문기구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도 앞으로는 전체 국가정보화계획과 연계해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사업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부처별 쟁점 및 중점과제에 대한 사전조정 역할을 수행할 정보화실무소위원회가 운영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정보화평가위원회 설치도 명문화된다. 정부는 법개정 이전이라도 정보화평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학계 및 업계 민간위원을 위촉해 정보화추진위에 직접 참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그간 국가정보화사업 과정에서 지적돼온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실방지는 물론 개별 사업간 연계를 통해 정보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개별 정보화사업에 대한 종합·조정의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