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T, "이통시장 `SK쏠림` 심화" 정통부에 정책 건의문

　이동통신업계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이 4일 정보통신부에 ‘이동전화시장 유효경쟁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SK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4월 이후 후발사업자의 가입자는 순감하는 반면 SK텔레콤의 가입자만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SK텔레콤이 올들어 전체 순증가입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 11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법인 합병인가 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에 따라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SK텔레콤의 도매점 리베이트 규제 및 단말기 보조금 조기 법제화 △SK텔레콤에 대한 요금 규제정책 강화 △유효경쟁 시장구축을 위한 접속료 제도개선 △지배적사업자의 판촉활동 규제 △전차사용료 차등부과 △매출액을 시장 지배력 판단 기준으로 고려 △KT 대주주로서 사적 독점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