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에 불법복제 강력 단속 요구

일본정부는 중국에 일본상품 불법복제 및 유통을 더 강력하게 단속토록 요구하는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채널을 통한 아시아 내 불법복제 척결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정부가 중국측에 일본 상품의 지적재산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면서 13일 중국측과 갖는 실무회동에서 이를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또 중국이 특허승인 기간도 단축시켜 현지의 일본기업이 입는 피해를 줄여주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이어 아시아 내 일본상품 불법복제와 유통이 특히 중국과 태국 등에서 심하다면서 그러나 이들 국가에 직접 압력을 넣는 것이 자칫 무역분쟁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IPO를 활용해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정부는 이렇게 다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본상품의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2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이 WIPO에 내는 돈의 일부가 이런 쪽으로 쓰이도록 할 것이라면서 오는 7월 중국에서 열리는 불법복제단속 국제회의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