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상호 투자확대 위한 협의 채널 `투자협력위원회` 공식 출범

　한·중 양국간 상호투자 확대 및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협의 채널인 ‘제1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식출범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00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주룽지 총리간 양국 상호투자 확대를 위한 투자협의체 구성 합의에 따라 신국환 산자부 장관과 스광성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과 함께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중국 측에서 스광성 부장을 비롯해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주임·국가발전계획위원회·대우무역경제합작부·외환관리국·세무총국·해관총국·지방 정부 국장 등 2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한국 측에서는 신국환 장관을 포함한 28명의 대표단이 각각 참석했다.

　신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중국 측 민간 추진기관의 설립과 올 10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중국 관련 단체 및 기업이 많이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스광성 부장은 “민간 추진기구의 설립문제에 대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에 많은 전문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중국 기계·전기전자제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투자정책 및 상호투자 확대 △상호투자 애로사항 건의 △양국간 투자협력사업 제안 △중국 서부대개발사업 협력 △기타 양국 관심사항 등 크게 5가지 의제가 심도있게 협의됐다.

　한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 대중국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확대, 승용차 합작생산,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등을 위해 중국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중국 현지법인의 상장조건 완화와 증직세 환급제도 개선 등 대중국 투자 애로사항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성의있는 검토를 촉구했다.

　중국 측은 부품·소재,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과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의 수출 확대를 요청했으며 한국 내 중국 투자기업 근무자에 대한 입국허가심사 완화 등을 대한국 투자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한편 양국은 상호투자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한·중 투자기금 설치, 투자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민관 합동투자 설명회 및 사절단 상호파견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계속 협의키로 합의했다.

　<김종윤기자 jy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