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분매각 한도 5%이내 제한"

　

　정부가 KT의 지분매각 한도를 5% 이내로 제한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출석해 정보화촉진기금 등 정보통신 기술개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한 후 의원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동일인 지분한도는 15%로 상한선이 제한돼 있지만 매각방법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5%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 사실상 동일인 지분매각 한도를 제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양 장관은 또 “특정재벌이나 특정인이 KT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을 배제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대신 사외이사수를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감시기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이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배제해 본 적이 없다”며 “그러나 연기금이나 국책은행 등을 동원해 주식을 매입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주식매각이 실패할 경우의 대책에 대해서는 “주간사가 자신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이 지적한 노조의 민영화 연기론에 대해 “한전이 전력산업 민영화 반대시 KT 노조가 투표한 적이 있다”며 “당시 고용안정을 전제로 70% 가량이 민영화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양 장관은 IMT2000 서비스 시기와 관련, “사업자들의 기술개발 문제로 다소 늦어졌다”며 “내년 초 KT아이컴의 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하반기까지는 모든 IMT사업자들이 서비스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