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보안컨설팅 대가기준 이달 확정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정보보호전문업체들의 ‘보안컨설팅 대가’ 기준이 이르면 이달중에 확정된다.

　정통부는 보안컨설팅 대가를 확정짓기 위해 현재 소프트웨어진흥과에서 검토중인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내에 포함된 ‘IT 컨설팅 대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제출한 예상안을 비교 검토하고 있어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보안컨설팅 대가는 정부가 지정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들이 정보보호전문업체들로부터 보안컨설팅을 받을 때 그 비용을 책정하는 기준가격으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들은 이를 중심으로 보안컨설팅을 받기 위한 예산을 결정하는 일종의 ‘잣대’에 해당한다.

　정통부는 당초 보안컨설팅 대가 기준을 지난 1, 2월내로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차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결정이 늦어진데다 업계의 이견이 표출되면서 최종 확정을 늦춰왔다. 정통부는 기반시설들의 빠른 예산안 확정을 위해 보안컨설팅 대가를 곧 발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으며 현재 검토중인 2개의 자료 외에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최근 9개 정보보호전문업체의 협의체인 ‘정보보호전문업체협의회(회장 최동근)’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기존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시 업체들이 제출했던 자료와 비교작업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이번에 ‘초안’ 성격의 컨설팅 대가를 발표하고 연내에 보안컨설팅 대가 기준을 과제로 정해 산학연 공동으로 정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 내년에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이후 컨설팅 프로젝트를 지지부진케 했던 2가지 걸림돌인 ‘컨설팅 대가 미확정’과 ‘2차 기반시설 미선정’ 중 컨설팅 대가 부문은 일정 부문 해결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컨설팅 대가가 발표되면 이미 올초에 1차로 발표된 23개 기반시설들의 예산이 확정돼 오는 4월에는 전문업체들의 본격적인 컨설팅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번 검토작업에서 컨설팅 대가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정통부 기준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경우 올해에는 대가 기준을 발표하지 않고 컨설팅 대가를 기반시설들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해근 정통부 사무관은 “지난해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시 업체들이 제출한 자료와 최근 업계가 요구하는 대가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보안컬설팅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기 위해 올해는 진행상황에 따라 산정 안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