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11일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자정부분야 업무내용의 요지는 올 연말까지 ‘민원서비스혁신사업(G4C)’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완전한 인터넷 민원처리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지난 2월부터 G4C사업의 하나로 전자정부 단일창구(e-Gov)를 개통하고 1000여종의 민원업무를 대상으로 처리기간, 첨부서류 등 각종 민원안내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또 납세사실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5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받고 있다. 전자정부 단일창구는 민원안내 분류가 쉽게 눈에 띄도록 해 민원사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처리경험이 없는 민원인이라도 쉽게 민원사무를 안내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행자부는 또 행정기관간 주민등록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그동안 민원인이 정부기관에 제출하던 연간 900만통에 달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서류의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인터넷민원처리공개시스템을 통해 민원접수에서 결과통지에 이르는 모든 업무 처리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특히 행자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연말까지는 국세완납 및 사업자등록정보의 행정기관간 온라인 확인서비스와 건축물관리대장 발급신청, 토지가격확인원, 자동차신규등록, 건설업등록 등 수백여종의 인터넷민원서비스를 추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혀 인터넷 민원처리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행자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의 해소, 전자정부 저변확대 등을 위한 정보화 시범마을사업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5월 행자부는 지역특산물 전자상거래 등 경제적 동기와 주민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마을을 위주로 19개의 ‘정보화시범마을’을 선정, 가구별로 PC를 보급하고 초고속인터넷망과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했다. 이같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는 올 하반기부터 시범 대상을 전국 100여곳으로 확대함으로써 전국적인 마을정보화운동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보화시범마을이 조성되면 강릉 갈골마을의 한과, 금산 인삼마을의 인삼, 전주 서두마을 생강 등의 경우처럼 마을별로 특화된 작물의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민소득이 늘어나고 의료, 보육, 교육, 축산, 영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를 공동활용하는 등 21세기 지식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마을공동체가 탄생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자부 전자정부 관련 업무보고에는 또 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을 85%로 높이고 행정기관간 문서유통률을 75%까지 끌어 려 문서생산에서 보존까지의 전과정을 전자화한다는 내용과 함께 대민 행정업무의 최일선 접점인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확대방안도 포함됐다.

　한편 이근식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월드컵 등 국제대회 안전대책, 청년실업해소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선도하고 토요일 휴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합의를 전제로 우선 행정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업무보고 후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는 토요휴무에 따른 민원불편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원을 반으로 나눠 월1회 실시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은 실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대민업무기관은 휴무토요일 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민원업무는 복수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민원대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자부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정보화, 사회복지도우미 등 청소년에게 적합한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발굴해 4만6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고학력 미취업자 2만2000여명을 상대로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대졸 미취업자 파트타임제 등 공공기관 연수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