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땅값·임금 계속 상승세 산업경쟁력 악화 요인

　우리나라 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임금·물류·입지 등 주요 요소비용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 금리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여건이나 정보기술(IT) 기반 등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IMF 외환위기 전후 우리나라 주요 요소비용의 경쟁력 실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경영개발원(IMD)·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종합·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우리 산업의 경쟁 여건은 주요 요소비용의 지속적 상승세로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에 부담주는 물류비·입지비·임금=주요 요소비용이 IMF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중 물류비용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16.3%)과 매출액 대비 비중(12.5%)이 미국(10.1%, 9.4%)이나 일본(10.6%, 5.9%)보다 높고 뚜렷한 개선효과도 보이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입지비용도 임대료 수준은 낮으나 실제 매매가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여파로 크게 올라 기업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동비용 역시 절대임금 수준(시간당 6.71달러)은 미국(19.2달러)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나 임금·노동비용의 상승속도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근로자 보호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를 기록하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적대적 노사관계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R&D투자, IT 기반은 선진국 수준=요소비용과 달리 R&D나 IT 기반 등은 정부와 민간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선진국 수준에 근접,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투자 규모(122억4900만달러), GDP 대비 투자 비중(2.68%), 특허등록 건수(5만2890건) 등 양적인 지표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개발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IT 기반도 지속적인 정보화 추진 결과 IT투자(GDP 대비 0.96%), 인터넷 활용인구(1000명당 402명) 등이 모두 세계 10위 이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인적자원 여건은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총인구 대비 34.0%)에도 불구하고 교육체계 전반(IMD 선정 44위)이나 대학 교육과정(47위) 등이 시장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재교육비용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비용 측면의 산업경쟁력 악화는 수출부진, 기업수익성 저하의 주요인으로 이 같은 부담이 계속 될 경우 해외 이전 등의 가속화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책을 촉구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