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IMT2000서비스 문제 없다"

　상용서비스 무기한 연기까지도 내비쳤던 정보통신부의 IMT2000정책에 상당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어 향후 정책대응이 주목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일관성없는 정책추진으로 IMT사업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는 한나라당 정책위 성명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지난 7일 국회상임위에서의 양승택 장관 답변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양승택 장관의 “시장수요예측 실패 및 이로 인한 서비스시기 연기 불가피” 답변과 관련해 “시장수요 예측은 정확했으나 기존대역(2세대)의 cdma2000 1x가 2㎓대역의 IMT2000 수요를 잠식했다”고 기존입장을 번복했다.

　“3G장비 개발이 완료됐다 할지라도 IMT2000사업자들이 투자를 안한다면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양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도 정통부는 “정부가 현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IMT2000 서비스 개시시기를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며 최근 조사결과 비동기식 IMT2000사업자들은 기술개발 지연 등으로 당초의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지만 2003년초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KT 및 SK텔레콤의 2∼3세대 법인간 합병요청이 들어올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7일의 답변 역시 “IMT2000 정책목표, 통신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국민편익 증진에의 부합여부와 관련업계 의견,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용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통부는 이같은 입장변화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국민의 통신편익 증진을 위해 2㎓대의 IMT2000 서비스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수요기반 확충, 합리적인 요금체계 정립, 식별번호 부여 등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IMT2000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과 사업준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IMT2000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