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보조금 삭감 논란

　하이테크 연구 보조금을 삭감키로 한 부시 행정부의 조치가 그동안 미국 사회 전반에서 진행돼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스바이츠(http://www.newsbytes.com)는 미 정부의 2003회계연도 예산 가운데 하이테크 연구개발용 ‘첨단기술 프로그램(ATP)’ 지원금 삭감으로 미 상무부·교육부 등에 편성된 국민 기술교육 지원금도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 테러 이후 국가안보를 위협받고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하이테크 지원기금 삭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들은 예산삭감이 ‘기술기회 프로그램(TOP)’ ‘공동체 기술센터(CTC)’ 등 미국내 저소득계층 및 노인, 이민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하이테크 교육지원 프로그램들의 위축으로 연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 및 각 주의 사회단체나 비영리그룹에 지원되던 TOP 보조금은 저소득계층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한편, 사회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나 부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에는 1500만달러로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4500만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2003회계연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들게 됐다.

　또 학교 정보화 및 IT네트워크를 이용해 범죄정보를 공유하고 캄보디아 난민들에게 카운슬링 및 의료혜택을 주던 ‘쇼(shaw) 프로그램’도 축소될 전망이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기술에서 동떨어진 도시빈민이나 노인들은 물론 당장 고등학생들의 웹디자인 기술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밖에 미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사용돼온 CTC프로그램도 지원축소로 위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프로그램 관계자는 “정부는 CTC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현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