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기술입국`으로 정부 산업정책 중심이동

　정부의 산업정책이 무역입국에서 기술입국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전환은 중국 등 신흥 산업국의 부상으로 더이상 가격경쟁력에 기초한 수출확대가 어려워 기술중심의 수출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R&D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일류 경쟁력 실현을 위한 R&D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 산업정책의 중심을 일류기술개발에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인력 AS리콜제를 도입하는 등 기술개발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에 채용된 졸업생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무상으로 일정기간 재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리콜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인력양성사업을 우선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장맞춤형 기술교육과 공학교육인증사업 등을 확대해 2005년까지 고급 산업기술인력 10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중일 3국간 민관 표준협의체인 동북아표준대화체를 구성, EU에 상응하는 동북아 테크노벨트를 구축하고 다국적기업의 R&D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인프라 확충과 함께 올 상반기중에 산업기술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세계 일류기술개발을 위한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