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WTO 가입은 남북경협 악영향"

　지난해 말 WTO에 정식 가입한 중국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과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북한 경제와의 함수관계를 저울질한 연구가 국내 처음 발표돼 화제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발표한 ‘주간경제’를 통해 중국의 WTO 가입이 남북경협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WTO 가입으로 긴밀해질 한·중 관계는 한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과 투자를 상대적으로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중국이 WTO 회원국이 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무역 및 외국인 투자관련 제도 개선, 주요 제품의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대한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대중(對中) 위탁가공과 투자여건은 급속도로 호전돼 상대적으로 북한시장의 매력도는 떨어질 것이라는 게 LG경제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양문수 연구위원은 “북한과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혈맹관계’일지 모르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는 일정 정도 ‘경쟁관계’에 있는 게 사실”이라며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대북투자 의욕을 약화시켜 결국 남북경협과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