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 FTA 추진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한 전 단계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최근 산자부 등 관련 부처에 한일 FTA의 필요성과 관련한 공문과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한일 FT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공동검토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공문을 통해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국제화 및 세계 경제의 블록화가 시대적 대세인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본과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그러나 일본과의 FTA가 단기적으로 우리 측에 무역수지 적자 확대와 대일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쇠퇴, 일본의 하청생산기지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배타적 유통구조 개선 등 다양한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 상황에 따라 구체적 유보 조항을 협정에 삽입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해 11월 제18차 한일재계회의를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이 한일 FTA로 가속화돼야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경제협력체가 추진돼야 한다는 데 일본 측과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으로 코뮤니케(외교상의 공식발표)에 합의한 바 있다.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두 국가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써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 양국간 및 지역 내 관세 등 무역장벽의 철폐가 주요 내용이다. 경제적으로는 각 국가·지역이 각각 자신있는 분야를 특화해 경제력을 효율화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NAFTA와 미국·이스라엘 FTA가 있다.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어떤 국가와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지 않지만 최근 일본은 한국 외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기 위해 2000년 3월부터 산업계·경제계·학계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칠레와 정부간 교섭 중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