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단체수의계약제 대폭 손질 계획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존립 기반이 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가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및 관련 협동조합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을 근원적으로 차단,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련부처간 협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운용규칙의 개정 여하에 따라 단체수의계약제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일부 조합 및 중소기업의 경우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을 것으로 보여 이들의 관심은 더욱 비상할 수밖에 없다.

　◇쟁점 현안=개정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되는 부문은 1업체·1조합 원칙. 여러가지 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현재 보통 서너개 조합에 중복가입해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수혜를 중복으로 누리고 있다. 심지어 일부 조합의 경우 복수 품목을 한 조합원사에 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조업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일부 업체의 호구지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맹점을 타파하기 위해 1사·1조합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라는 것. 이 조항이 신설되면 각 중소기업은 복수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공동 판매사업에는 1개 품목에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단체수의계약 졸업제도도 중소기업들이 신경을 집중하고 개정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조항. 정부는 중소기업의 자력갱생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품목을 3년 이상 배정받은 업체는 앞으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수년간 단체수의계약제도에 안주해온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자구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세업체의 조업안정을 위해 연간 매출액 대비 단체수의계약 납품실적이 20% 미만일 경우 졸업제도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중기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동 제도 참여 조합원의 총 매출액 대비 납품실적 비중이 80%를 넘어서는 품목은 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통한 대기업의 물량배정 비중을 현행 12%에서 내년에 8%로, 오는 2003년에는 5%로 낮춰 동 제도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운용되도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조합 대응책=정부가 이처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할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자조합 등 일부 조합은 이미 조합을 품목별로 분리, 독립시키는가 하면 전기조합은 회원사들이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중복으로 참여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 전자부품업체 사장은 “단체수의계약제도는 특정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시혜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차제에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고 완전 공개경쟁을 통한 정부조달체제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영기자 h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