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보유통체제와 남북한 과학기술 정보 교류 방안
-조영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통일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교류의 활성화이다. 남북 교류를 통해 이질적인 남북 문화·정치 이념이 점진적으로 융화하고 북한의 개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과학 기술 교류는 가장 손쉬운 남북 교류 방법이며 통일을 위한 밑거름이다.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원동력으로 남북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이데올로기적·비정치적 교류가 가능한 만국공통언어기 때문이다.
남북 과학기술 교류를 위한 첫 걸음은 정보 교류이다. 정보 교류는 북한의 과학기술 정보 자원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북한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알고 상호 협력 분야를 발굴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남한의 과학기술 정보를 제공해 북한 과학기술자의 대남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남북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정보유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남북 과학기술 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보유통 인프라는 크게 정보 유통망 구축, 정보 자원 공유 시스템 구현, 정보기술 공동 개발을 통한 기술과 인력 교류 등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은 크게 5단계로 나눠 진행돼 왔다. 중공업 육성과 현지 연구 강화(1945∼1960년), 기계화와 국방 공업 강화(1961∼1986년), 전면적 기계화와 자동화 추진(1971∼1986년), 첨단기술 육성과 고난의 행군(1987∼1997년), 과학기술 중심의 강성대국 건설(1998년 이후)이 그것이다. 북한의 과학기술은 당 과학교육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행정 기능과 연구 기능을 과학원으로 일원화했다. 과학원 산하에는 120여개 연구소가 있으며 기초와 첨단 기술보다는 전통 산업과 기술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또 연구 개발이 산업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제 산업이 연구 개발 방향을 유도해 신산업 창출이나 미래 연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북한도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을 IT 분야 육성에 두고 있다. IT를 ‘강성대국’ 건설의 최대 견인차로 인식하고 IT 인력 양성, 개발 능력 확충, 정보화를 국가 역량을 동원해 추진하고 있다. 먼저 인력 양성을 위해서 김일성종합대학에 컴퓨터 단과대학을 신설하고 전자계산기 단과대학을 컴퓨터 기술대학으로 개편하는 등 각 대학에 컴퓨터 공학부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 학년당 100명, 총 600명 학생 규모로 김일성 제1고등중학교 컴퓨터 전공 학급을 신설했으며 오사카 정보전문학원 연수 등 해외에 우수 인재를 파견하고 있다. 개발 능력은 조선콤퓨터센터(KCC)와 평양정보센터(PIC)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위해서는 통신망을 통한 협동 농장간 결산 분배 처리, 광명 그룹 웨어를 통한 전자 메일과 데이터 공유, 생산 공정의 자동화와 주요 기관의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정보 검색 네트워크는 과학기술 문헌을 제공하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와 북한 내 특허와 유럽 특허 초록 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는 ‘국가발명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 측은 중앙통보사의 1일 평균 네트워크 접속 수를 400회, 1건당 평균 서비스 시간을 15분 정도로 밝히고 있다. 전국적인 과학기술정보기관인 중앙과학기술통보사는 지난 65년 6월 설립됐으며 560여명의 연구 인력을 가지고 있다. 주요 업무는 컴퓨터 망 서비스, 출판과 주문 서비스이다.
남북 과학기술 정보 교류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진행돼야 한다. 1단계에는 국내 보유 북한 정보 공유 시스템을 통해 국내 정보를 활용하고, 2단계에는 재중·재일 교포를 비롯한 해외 동포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는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등과 연계하고 남북과학기술정보교류센터를 설립해 직접 교류에 나서야 한다.
남북 과학 기술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정보 유통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는 정보처리기술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류, 정보 인프라 연계를 통해 가능하다. 정보처리 기술 교류는 남북 과학기술 용어 표준화 사업, 남북 공용의 정보 시스템 개발, 해외과학기술 동향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으로는 천연 자원, 에너지 등 기반 구축형 데이터베이스(DB)를 남북 공동으로 제작하거나 백두산 자연 자원, 천연기념물 등 국가 고유의 가치를 지닌 DB 자원을 발굴하거나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정보 교류는 효율적·실리적 과학기술 교류의 기반 아래 이뤄져야 하며 남북 과학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남북 협력의 기반을 공고화하며 남북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 단일 정보권’이 시급히 구축돼야 한다.
<정리=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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