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조정안

　　

　이동전화 요금조정폭이 IT시장의 심각한 경기위축을 반영, 최소화된다. 또 실질적 요금인하를 위한 선택요금제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IT시장의 경기침체를 반영해 이동전화의 요금인하를 최소화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으며 요금인하폭은 최대 6.3%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과도하게 추진할 경우 IT산업의 근간이자 투자처인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조정을 위해 22일 오후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산하 요금조정심의위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당정협의(24일) 및 정보통신정책심의위(이달말 개최예정)를 거쳐 이달말까지 인하폭, 인하시기 등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열린 요금조정심의위에서는 6.3%, 8.5%, 10%대 인하 등 3가지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최대 6.3%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초 두 자릿수의 요금인하를 주장했던 재경부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쪽에서도 IT시장 내수진작을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투자확대 차원에서 정통부의 요금인하 최소화 주장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지난주 핫이슈로 떠오른 이동전화 요금조정과 관련, IT산업의 경기위축 및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을 연관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특히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주초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설비투자증대요인을 반영해 달라는 이동전화사업자측의 요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만약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설비투자가 올 4분기 이후 활성화할 경우 인하폭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최근 정부가 이동전화 요금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거나 최소화할 경우 ‘요금인하 최소화로 인한 수익증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선인터넷 및 차세대 이동통신에 투자함으로써 생산경제 주체로서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