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기관 KMS 무상배포 추진에 관련업계 사업중단 촉구

　행정자치부가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시군구에 무상배포하기로 하자 KMS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행자부는 전국 시군구청 등 행정기관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각종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치단체간 시스템의 중복개발을 사전에 방지, 이의 도입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라스21(대표 임갑철)과 공동개발한 KMS ‘GKMS’를 각 지자체에 무상공급키로 하고 도입희망 행정기관을 조사하고 있다.

　행자부는 특히 GKMS를 무상공급하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나 커스터마이징은 각 기관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 처리하도록 했다.

　KM/EDMS협의회(회장 이종영)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초순 행자부를 방문해 담당자들에게 업계의 반대의견을 전달했으며 이달 16일에는 공식적으로 건의서를 발송, GKMS를 무상보급하는 사업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KM/EDMS협의회 회원사들은 정부가 지자체에 GKMS를 무료보급하면 시장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의 이종영 회장은 “행자부가 산하기관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KMS업체들의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해야 할 정부가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국가산업 및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GKMS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사용 가능한 표준모델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적인 부분도 검증이 됐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이번 무상보급 추진과정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전자정부 구현사업의 일환에서 조기에 지식공유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데다 중복개발에 따른 예산도 낭비할 수 있는 만큼 희망기관에 한해 당초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확대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수요를 발굴해야 하는 KMS기업과 경비절감 차원에서 기존 제품의 무료배포를 추진하는 정부간에 합의점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KMS 시장 규모는 3500억원에 이르며 관련 업체만도 41개사가 KM/EDMS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