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스케치 - 산자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6일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과 한국생산성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는 산기평의 기술담보사업·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과 생산성본부의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산기평의 기술담보시범사업 실적이 99년 104건에서 작년 55건으로 47% 감소했고, 첨단제품 기술개발사업도 작년 50건으로 전년 대비 45% 떨어졌으며, 신기술보급사업 역시 작년 11건으로 전년보다 31% 감소하는 등 기술기반 중소 벤처기업 활성화 시책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산기평 측이 손실발생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기술담보사업을 중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기관 손실부담 비율 조정, 기술평가방법 조정 등을 통해 이 사업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기평의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산기평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에 매년 30억∼6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선진기술 습득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단순 해외정보수집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올해 체결된 연구과제를 보면 ‘한-브라질’ ‘한-호주’ 등 기술 강국과 거리가 먼 국가들과의 공동연구가 많아 그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도 “산기평이 제출한 작년까지의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113개 과제에 282억원의 예산을 투입, 불과 63개 과제만이 개발 완료됐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생산성본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대책이 주로 논의됐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생산성본부의 주요 시책인 컨설팅사업이 매년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계 컨설팅업체가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컨설팅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에 앞장서야 할 생산성본부 역시 최근 5년간 계약금액 기준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계약 실적이 20%에 불과하다”며 생산성본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생산성본부 회장은 “현재 생산성본부의 재정 상태상 수익성이 빈약한 중소기업 교육 및 컨설팅 시장에 당장 뛰어들기는 어렵다”며 “대기업 및 기관 상대의 시장 진출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보한 뒤 공익성 측면에서 중소기업 대상 교육·컨설팅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