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유 특허 실용화 실적 저조

　

　국유 특허의 실용화 실적이 매우 저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자위 신영국 의원(한나라당)은 12일 특허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99년 기준 정부 공공연구 개발성과 2만2000여건 가운데 사업화 성공률은 9.1% 수준인 2000여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특히 올 상반기 국유 특허 579건 중 23.0%인 133건만이 민간에 이전됐을 뿐 446건이 사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로 인해 국가 차원의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에 심각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가 성장잠재력마저 약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기술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지만 특허청이 기술의 상세한 내용까지 모두 알 수 없는데다 특허청 입장에서는 마케팅 등 적극적인 노력을 보일 만한 유인도 없기 때문에 국유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신 의원은 “국유 특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유 특허 관련 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해 사업화율을 제고하고 사업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이전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