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조직개편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정책 수립 및 규제집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지원국이 정책수립 기능을 전담하고, 통신위원회는 규제집행 및 시장감시 기능을 전담하는 형태로 조직 개편을 단행키로 했다.

　정통부는 11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지원국을 통신서비스정책 및 제도수립을 담당하는 조직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통신자원 및 통신비밀 보호관련 정책수립을 전담할 수 있는 통신자원관리과와 통신비밀보호과를 내년 상반기 중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통신기획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통신업무과를 통신경쟁정책과, 부가통신과를 통신이용제도과로 개편키로 했다. 이 경우 정보통신지원국은 현행 3개과 체제에서 5개과 체제로 확대·개편한다.

　신설되는 통신자원관리과는 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통신시설의 보호, 남북통신협력사업, 북한지역 통신망 고도화, 국가안보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을 담당하고 통신비밀보호과는 통신비밀보호업무 관리·감독, 감청·통신자료 제공 및 통계자료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인력을 현재 25명에서 55명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재 정보통신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이용약관, 사업자간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인가 및 신고,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관련업무 등을 관장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르면 올 하반기에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현재의 정통부 및 통신위원회의 기능과 조직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새로운 기술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 감사원, 규제개혁위원회는 물론이고 OECD조차도 현행 제도개선 및 새로운 제도 신설의 시급성을 수차례 지적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