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도지사 심대평)는 3년여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성과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현행 ‘규제정비체제’를 ‘규제관리체제’로 전환하고 규제개혁효과의 가시화·극대화를 단계적으로 촉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우선 충청남도 규제개혁 홈페이지내 규제등록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사무 총 466건 중 그 동안 법령의 개·폐 등으로 규제등록서의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누락된 규제를 실·국별로 일제 정비하는 한편, 그동안 규제등록서가 특별한 분류기준 없이 등재·관리되고 있던 것을 실·과별로 정비하고 홈페이지에서 통합관리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번 일제정비작업을 9월 초까지 완료하고 이어 규제개혁 사이트를 도민들이 열람하기 쉽도록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메인 메뉴화’하고 ‘규제사무목록’과 ‘규제등록서’간 상호연계성·호환성이 유지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도민들의 규제개혁 체감효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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