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

　지금까지 제조업 위주로 운영돼온 국내 산업 정책기조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산업정책’이란 보고서에서 국내 산업이 선진국형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운용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 이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포괄하는 통합정책으로 재편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연구개발 체계도 서비스 부문의 기술혁신으로 확대시켜 서비스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산업은 지난 81년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7.2%의 실질성장을 이룩했으나 전 산업 가운데 서비스산업 비중은 80년 52.6%에서 2000년 50.5%로 감소, 선진국의 70% 수준에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면에서는 연평균 4.8% 증가하고 전 산업에 대한 비중도 80년 37%에서 2000년 61.1%로 늘어났지만 선진국의 70% 수준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조업 고용은 연평균 1.8% 증가하고 전 산업에 대한 비중은 80년 21.6%에서 90년 27.2%로 높아졌다가 2000년에는 20.2%로 다시 하락하는 불규칙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은 지난해 1890만원으로 지난 81년 이후 연평균 2.4% 증가에 그친 반면 제조업은 3841만원으로 연평균 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서비스업 기반이 이처럼 취약한 것은 경제개발기에 형성된 제조업 위주의 정책체계를 견지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동인 발굴에 소홀, 서비스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는 통합정책이 절실하며 연구개발체계에서도 서비스부문의 기술혁신을 일궈낼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WTO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체계하에서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은 불가피하며 폐쇄된 시장은 국내 서비스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