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출자총액규제 전면 폐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기업들의 출자총액 규제를 전면 폐지하거나 출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출자는 한도 초과분 해소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22일 ‘일본의 출자총액 규제 폐지검토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다른 회사 주식취득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제가 사업재편의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아래 2002년 정기국회에 주식보유제한 규제를 폐지하는 독점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전경련은 일본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가 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의 출자총액한도가 일본 주식보유한도의 4분의 1로 지나치게 낮춰 잡혀있고 예외조건도 매우 까다롭다며 원칙적으로 출자규제를 완전 폐지하되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순자산의 25%인 출자한도를 50% 수준으로 늘리고 지배목적이 아닌 일정비율 이하의 소규모 출자에 대한 총액제한 예외인정과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