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 무엇을 담고 있나

　1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차세대 성장산업 발전전략회의’는 자동차·반도체 등 일부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중심을 2010년까지 IT·BT·CT·NT·ET의 개발을 통해 지식정보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IT분야=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자해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CDMA, IMT2000, 4세대 이동통신, 고성능 슈퍼컴퓨터,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원천기술 개발과 함께 2005년까지 광통신, 이동통신, 시스템IC분야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이상을 달성한다.

　또 MIT미디어랩을 유치해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IT SoC캠퍼스를 설립한다. 2005년까지 총 1조원을 투자해 20만명 이상의 IT전문인력을 추가양성하고 전통산업에 대한 IT접목을 위해 공학교육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범부처적인 전통산업 IT활용기술개발위원회를 구성해 국가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한다.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비중을 18%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20개 B2B 네트워크사업을 2005년까지 50개로, 3만개 중소기업 IT화사업을 2003년까지 완료하고 2005년까지 10만 소기업의 IT화를 추진한다.

　◇BT분야=미래 핵심기술로 선진국과 격차가 적고 한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경쟁가능분야에 투자를 집중한다.이를 위해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보완해 BT기술개발 기본 틀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한다. 일정지역내 산학연간 지리적 집중을 통해 전국적인 차별화된 바이오텔트를 구축, 연구개발과 산업화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를 생명공학연구원내에 설립하고 제조·보건의료·농업 등 각 기술분야별 전문 지원기관을 확대한다.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등 첨단기술분야의 단기재교육을 확대해 2005년까지 500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대학원의 BT학과 신설·증원 및 BT전문대학을 신설한다.

　◇NT분야=범부처적 사업추진 및 부처간, 연구분야간 종합조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나노기술전문위원회를 설치한다. 향후 10년간 1조200억원을 투자해 나노전자소자, 촉매용 소재, 고밀도기록소재 등 30여개에 집중투자한다. 병력특례 혜택을 부여해 단기적으로 학계와 연구계에 유사 NT영역종사자를 NT분야로 전환시키고 10년간 박사·중견과학자 50명을 유수대학·연구기관에 파견해 국내연구방향을 리드할 핵심 연구인력으로 양성한다. 핵심 공용장비를 산학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나노종합연구장비센터를 운영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나노연구개발 총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CT분야=초고속정보통신망·위성방송 등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할용해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해 21세기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전략 산업화한다. 민관합동으로 매년 1000억원 규모 투자조합 결성으로 투자재원을 조성하고 창작·기획력과 디지털기술을 접목한 R&D지원을 확대한다. 2005년까지 유망분야 전문인력 4만명을 육성하고 매년 10개 내외의 유망콘텐츠를 조기발굴해 해외수출까지 원스톱체제로 지원하는 스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ET분야=2010년까지 1조원을 투자해 지역현안기술·수출유망환경기술·환경규제달성기술·재활용기술 등 4개 분야를 중점지원, 2005년까지 수출 5억달러, 수입대체 10억달러를 달성한다.

　전자·자동차 등 15개 업종별 친환경 생산공정·제품설계·핵심청정 생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대체에너지 실용화,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등으로 미래에너지원 확보 및 국제환경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환경설비품목을 5개에서 30개로, 환경마크를 49개에서 79개로, GR마크를 113개에서 150개 품목으로 늘려 환경설비 공제사업기반 조성과 환경친화적 생산·소비를 촉진한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