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정부 정책 비판

　<전경련 산하 한경연 정부 거시경제정책 일관성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현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돼 뚜렷한 경기조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경연은 13일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 제공방안’이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기조와 정책 추진내용과의 일관성을 회복함으로써 정책신뢰를 높여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자료는 최근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경기불투명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과 정책효과의 시차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거시경제정책 기조와 운영상의 혼란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도움을 주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기업지배구조평가원 설립 반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평가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정부 주도의 이러한 조직은 자칫 기업을 규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13일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13일 재경부에 제출한 ‘기업지배구조평가원 설립에 대한 업계의견’ 건의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발표하는 정부주도의 기구는 세계적으로도 설립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기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평가원 설립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의는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등 기존 민간신용평가기관의 평가항목 중 기업지배구조 부분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기관이 기업신용위험 평가시 지배구조를 경영위험의 한 항목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재경부는 지난 5일 기업의 지배구조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지배구조평가원(가칭)의 설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