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고성능컴 수출 규제 2개월 연장

　미국 하원이 하이테크업체들의 고성능 컴퓨터 수출 규제를 2개월간 잠정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바이츠(http://www.newsbytes.com)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고성능 컴퓨터 등 하이테크 시스템의 수출을 제한하는 수출통제법(EAA:Export Administration Act) 효력을 2개월간 연장하는 법안을 지난 30일(현지 시각) 구두 표결로 승인했다. EAA의 만료기간은 오는 20일이었다. 냉전이 한창이던 지난 79년 제정된 EAA는 94년 소멸시기가 끝났지만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매년 갱신돼왔다.

　미 상원과 하원은 현행 법규가 규정한 첨단 컴퓨터 시스템의 수출 제한이 냉전시대의 잔재로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