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대에 미흡한 온라인 행정

　

　정부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제 온라인 행정의 이용실적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니 안타깝다.

　우리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그간 범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정보화 수준이 해마다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2∼3년 전부터 일반인이 행정관청에 직접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일부 행정업무와 민원을 전자처리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처리나 제증명서비스 및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일반인이 컴퓨터를 이용해 손쉽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정보공개와 20여종의 인허가·신청·신고·제출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호적등초본·생활대상자증명 등 각종 민원업무의 경우 지난 한해 동안 3만7473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행자부에서 처리한 민원서류가 수백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발급된 행정서류는 전체의 10%에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이다.

　경찰청도 인허가·신청·신고 등 각종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교통사고사실 확인 민원업무는 6개월 동안 240건에 그쳤다. 지난해 10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철도청의 증명민원 신청 접수는 10건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노력에 비해 기대 이하의 온라인 행정인 셈이다.

　지금 국내 PC 보급대수는 1500만대에 달하고 인터넷이용 인구는 세계 5위권이다. 또 이동통신 가입자는 2900만명으로 세계 8위로 올라섰다는 것이 한국전산원의 분석이다. 짧은 기간에 이처럼 정보화의 양적 팽창을 이룩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이같은 정보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부를 앞당겨 구현하려면 우선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수요자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거나 활용능력이 없다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정부의 각종 행정법령이나 규칙 등은 문서 사용을 전제로 마련한 것이다. 이제는 지식정보사회에 걸맞게 온라인 행정을 펴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완 또는 개선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정보화 인프라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연령·소득·지역·직업간 정보격차가 심해 이를 서둘러 해소하지 않는다면 온라인 행정의 전국화 및 생활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일반인이 손쉽게 각종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하고 아울러 사용이 쉬운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민원인의 신원확인이 어려워 발급이 쉽지 않은 인감증명이나 호적등본 등도 본인이 행정기관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 행정처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인증 등 기본 인프라를 보완해 전자정부 구현이 앞당겨지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