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 통한 지식기반 경쟁력 제고 위해 규제완화·제도개선 추진

　산업자원부가 올 하반기 산업정책의 주요 목표를 기술혁신으로 삼고 이와 과련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다.

　산자부는 IMF이후 정부와 기업들이 재무구조조정에 주력하는 바람에 산업경쟁력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판단, 기술혁신을 통한 지식기반형 산업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산자부는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경영의 유연성 제고와 기술혁신 촉진형 기업 지배구조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50인으로 묶여있는 유한회사의 사원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배당벙법도 지분비율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유한회사를 지식회사의 모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본금 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계열사 편입기준 완화나 적용배제 방안을 추진하고 분사기업의 초기 생존율 제고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모기업의 부당지원행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술·지식 등 무형자본의 지분을 인정하고 법인세 감면, 기술개발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작년말 폐지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부활시키고 현장실습을 이공계 대학 교과과정에 반영해 정식 학점을 부여하고 현장실습비용 일부도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과 함께 정부와 산학연이 공동으로 산업기술지도를 작성, 차세대 기술개발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평가실명제를 도입해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한편 23일 열린 산업경쟁력 대토론회에서 세계적 전략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드웨어제품이 아니라 지식을 수출하는 발상의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