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리서치]`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 47.5% 찬성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자표시 및 인터넷 내용등급 표시’에 대해 네티즌 10명 중 5∼6명은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이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19∼59세의 인터넷 이용자 2033명(남자 1016명, 여자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청소년 유해매체물 전자표시 및 내용등급 표시’에 대한 온라인조사 결과, 전체의 47.6%는 인터넷상 유해매체물 전자표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부정적 응답률은 20%에 그쳤다.

　또한 인터넷 내용등급 표시가 청소년을 인터넷의 음란·폭력물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8.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응답은 성별로는 여자, 연령별로는 40대이상, 직업별로는 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등급표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면서도 전체의 49.1%는 최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보통신 검열반대 공동행동’이 인터넷 내용등급 표시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 등급표시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 유도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온라인 시위를 막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의 48.1%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한다는 견해는 17.2%에 머물렀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스팸 메일 규제(수신거부 의사에 반해 다시 보낼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6.7%로 ‘반대한다’(4.9%)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14세 미만의 아동에게서 개인 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전체의 72.6%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응답률은 여성·40대이상·주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