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9월 시행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7일 제출한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심사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9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사고 발생시 손실부담 및 면책조항과 관련한 책임배분 문제가 표준약관에 명시됐다”며 “이는 은행이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표준약관이 시행되면 개별 은행의 약관도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돼 고객 보호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비밀번호나 이용자 번화 등 접근수단의 위·변조 또는 해킹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은행이 책임진다.

　또 은행에 귀책사유가 없는 천재지변과 정전·화재·통신장애로 거래가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거래 미처리 또는 지연처리 사실을 통지해야 책임을 면한다.

　이와 함께 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 불성립 또는 지연의 경우 원금뿐 아니라 정기예금이율의 경과이자를 보상해줘야 한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