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동기식 IMT2000을 놓고 막판 협상에 착수한 LG텔레콤과 하나로통신이 반드시 구속력 있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해야 사업권 선정고시를 하기로 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양사가 지분교환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나 기업 인수합병(M&A), 지주회사 설립 등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직접적 방법이 아닌 단순 업무제휴를 할 경우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플랜이 제시되고 이 사안이 정부에 의해 수긍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통신시장 전체가 잘될 수 있는 대전제 하에서 동기식 IMT2000 사업권에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연계되지 않는 LG(데이콤 포함)-하나로통신-파워콤 등 3사의 단순한 업무제휴를 통한 동기식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양 장관은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 플랜과 관련, “초기단계에서는 동기식 IMT2000과 상호업무를 위해 느슨한 업무제휴를 추진할지라도 양사의 협의에서는 궁극적으로는 합치는 문제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지난주초 LG텔레콤 남용 사장의 예방에서 이같은 정통부의 입장을 직접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초 이뤄진 남 사장과의 환담에 대해 양 장관은 “LG가 동기식 IMT2000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LG텔레콤이란 한 기업의 구조조정이지 정부가 희망하는 통신시장 전반의 구조조정이 아니다”며 “통신시장을 아우르는 구조조정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어 “최근 LG텔레콤-하나로통신간 협의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달중 사업권 신청공고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기식 IMT2000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안깎아줘도 될 것 같다. 2200억원의 초기납부와 함께 나머지 9300억원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조만간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및 최수병 한국전력 사장과 만나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연계될 수 있는 파워콤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또 후발사업자간 구조조정에 대해 “LG텔레콤(440만), 하나로통신(200만), 두루넷(120만)의 가입자와 해당역무가 결합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논외의 대상이었던 두루넷을 직접 거론, 주목을 끌었다.
양 장관은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후발사업자간 구조조정이 종합정보통신체제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종합정보통신서비스 체제의 상징인 통신상품의 번들링판매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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