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개통 연기설 배경

　

　오는 2004년 전면 개통을 목표로 총 18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고속철도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속철도의 성공적인 운행에 필수적인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정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초기 시스템 설계 및 분석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속철도의 경우 핵심 정보시스템 구축에만 3∼4년이 소요돼 사업 첫단계인 올해부터 예산문제로 공정이 계속 미뤄진다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은 물론 2004년 고속철도 개통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스템통합(SI)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턱없이 부족한 정보화사업 예산=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향후 4년간 총 1000여억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올해 투입해야 할 예산만도 240여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철도청이 확보한 예산은 84억원에 불과하다. 사업 전체적으로도 필요한 예산액 1063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은 불과 452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부족한 상태다.

　이같은 예산부족 현상은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한 철도청과 기획예산처의 서로 다른 시각차이에서 비롯됐다.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처는 정보시스템 구축은 철도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 만큼 향후 철도 민영화 이후의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청은 민영화 추진과는 상관없이 오는 2003년 12월부터 고속철도를 운행하려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고속철도 개통 연기=SI사업자들은 일본 신칸센, 프랑스 TGV 구축 경험자들의 조언을 빌려 고속철도 운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금처럼 계속 연기한다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오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IT분야 시스템 특성상 내년에 올해의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더라도 고속철도 운행은 1년 이상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에는 승차권 예약발매 및 영업관리는 물론 열차운행계획, 차량운용계획 및 통합검수정보 등 철도 안전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도 대거 포함돼 있어 예약발매시스템 차질로 인한 파행적인 열차운행의 차원을 넘어 고속철도 차량에 대한 안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SI전문가들은 “고속철도 운행이 연기될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 비용을 제외한 건설부문의 18조원 예산에 대한 이자비용(5%)만 해도 연간 9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안은 없나=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프로젝트는 선진 철도운영을 위한 역무자동화와 고객정보관리 등의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여행사, 항공, 호텔, 렌터카 등 운송관련 업체를 연계한 컴퓨터예약시스템(GDS:Global Distribution System)과 첨단 발권·발매시스템을 도입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특히 향후 추진될 호남고속전철과 경전철사업은 물론 남북철도망 연계 및 대륙간횡단열차 운행과도 직접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철도 민영화 추진과는 상관없이 고속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자립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정보기술을 활용해 기존 철도와 고속철도를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차원에서도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도청 관계자도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차질로 인해 2004년 고속철도 개통이 연기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예산지원에 관한 다각적인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사업 경과 및 향후 일정>

　 95.8 역무자동화시스템구축 전담협의체 구성

　 96.1 철도청, 공단, 건교부 업무협의(20여회)

　 99.4 감사원 감사(사업의 주체 철도청, 조속추진)

　 2000.3.21 고속철도건설공단과 협약 체결

　 2000.5 정보전략계획 수립(LGEDS시스템)

　 2000.7 소요예산 적정성 검토(교통개발연구원, 철기원)

　 2000.12 주사업자 선정(LGEDS, 삼성SDS, KCC정보통신)

　 2001.2 통합정보추진단 발족

　 2001.3 통합업무 분석

　 2001.4 ∼ 2003.3 단위업무 분석/설계 및 시스템 구축

　 2003.4 ∼ 10 시험가동 및 문제점 보완

　 2003.11 시스템운영(고속철도 운영개시)

　 2003.12 ∼ 2004.12 시스템 안정화 및 기타업무 개발

　

　<연차별 소요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106,363 1,200 24,974 43,304 25,522 11,363

　시스템구축 104,830 1,200 24,610 42,679 25,150 11,191

　시스템감리 1,533 - 364 625 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