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자 전자신문 6면 ‘망 개방·과잉투자 방지’ 제하의 기사를 읽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보통신에 중복투자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통신 망 개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구축된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각 통신업계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어 문제다. 한국통신 망을 이용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통신측에서는 일방적인 제공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한국통신 망 개방에 앞서 양측의 주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개방분야 및 적절한 임차료를 결정해야 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한국통신측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정보통신 분야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 가입자망 개방분야 및 임차료 산정이 통신업체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를 막기 위해 종합정보통신 사업자인 한국통신이 구축해 놓은 정보통신 인프라 이용을 적극 활성화했으면 한다.
고덕수 대구시 중구 대신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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