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소비자보호 시대 열린다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이용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와 불만도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보호원 통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부터 급증하기 시작, 99년 몇백건에 불과하던 피해상담이 100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만 2000건을 훌쩍 넘어 올해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상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만큼 이제는 사이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 및 시민단체의 움직임 또한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배경=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는 신종 범죄가 많아 수사가 어렵고 관련 법규의 미비로 인해 피해구제도 쉽지 않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으로 이어져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방면에서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부당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감시강화 및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제도 등이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현황=한국소비자보호원을 비롯,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등 정부 및 민간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장단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식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해 그 중심에 있는 사업자와 이용 소비자의 어려움 및 피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소보원 ECRC(Electronic Commerce Resource Center) 사업은 이달 들어 3기 사업이 진행되며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소보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교육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에 관한 자율적인 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전자상거래 발전으로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이미 3월부터 인터넷사이트 인증마크업체, 디지털 콘텐츠업체, 텔레마케팅 등 통신판매업체의 CEO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시대의 소비자 정책 방향, 전자상거래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10월까지 총 8차례의 관련교육을 진행한다.

　소보원은 올해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보호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을 집중 실시하고 장기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내년부터 소비자 문제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 시스템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청내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및 검찰과의 제휴를 통해 ‘범사이버소비자피해대책기구’를 조직, 소비자 피해가 대량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방안도 연구중이다.

　사이버소비자협의회 및 각종 사이버단체들은 과거 사이버거래 관련 단순 피해 상담에서 벗어나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버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망=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발전은 주변 환경의 변화와 시스템의 발전이 동반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뢰’다. 소비자 보호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가 쌓여야 전자상거래의 발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특정다수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피해예방 요령 등을 교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그 효과도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강화와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중심적 기업경영을 유도해 나가는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 99년 12월에 제정된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소보원 사이버소비자센터 강성진 소장은 “사업체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에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소보원의 중재없이 사업체의 자율적인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지면 국내 전자상거래 환경은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좋은 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와 OECD의 목표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도개선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 사업자의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에서도 사이버 소비자 보호에는 더 큰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