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체제, 정통부와 후발사업자 시각차 조명

　

　동기식 IMT2000 출연금 대폭삭감, 비대칭규제,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위한 시장 구조조정 등 최근 양승택 정통부 장관의 소신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대형화두의 잇따른 부상에 대해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정통부의 정책방향 및 정책의지가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통신이나 SK텔레콤 등 시장 구조조정에서 빗겨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물론이고 수혜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LG텔레콤, 하나로통신, 파워콤 등이 최근 정통부의 정책방향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의견을 독자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에선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정통부의 궁극적 정책목표=얽히고 섥혀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대형이슈에 대해 양승택 장관은 취임 이후 쾌도난마 식의 실타래 풀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감한 정책대안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의혹 소지까지 지적하고 있어 양 장관과 정통부의 정책 의도 및 방향이 주목받고 있다.

　우선 정통부를 대표하는 양 장관의 진단은 매우 적절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양 장관의 최근 발언을 종합할 때 그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다.

　양 장관은 이와 관련, “경제회복을 위한 IT산업 육성에서 통신서비스 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통신서비스산업이 흔들리면 자연히 해당산업에 악영향이 미치고 이는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한 통신서비스 시장의 적절한 경쟁체제는 결국 소비자에게 수혜가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다.

　만약 통신서비스산업과 통신장비산업간 주체논쟁이 벌어진다면 양 장관은 산업편이다.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 지향 구조조정=국가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정책방안을 내놓겠다는 양 장관의 잇따른 발언의 궁극적 지향점은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로 압축된다.

　양 장관 취임 이전부터도 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통신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3개의 종합정보통신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구도를 유도하겠다고 밝혀왔다.

　양 장관 역시 취임 이후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재원에 한계가 있는 후발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시장지배사업자와 경쟁하는 것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뭉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혀왔다.

　양 장관은 이와 관련, 후발사업자의 연합은 사업구조상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하나로통신-파워콤-LG텔레콤의 연합을 제시했다.

　특히 양 장관이 3자연합에서 SKIMT에 전략주주로 참여했고 SK텔레콤이 민영화 과정에서 5% 지분을 취득했던 파워콤을 지목했다는 점은 파워콤에 대한 SK텔레콤의 인수에 부정적 시각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양 장관의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지향한 일련의 발언은 역으로 후발업계의 시장 구조조정과 관련, 특정 역무 및 시장에 국한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다시 말해 단순한 LG텔레콤 살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양 장관은 지금까지 동기식IMT2000컨소시엄 논의에서 019인프라가 중심축을 이루어야 한다고 했지 LG를 중심축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후발사업자간 자율적인 시장 구조조정을 위해 동기식 IMT2000과 비대칭규제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그의 발언 의도는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 유도로 압축된다.

　출연금 대폭삭감은 이를 위해 제시된 것이었고 특혜의혹 지적마저 제기되는 비대칭규제를 언급한 것도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위한 시장 구조조정이다.

　지난 18일 출입기자와 함께한 정책세미나에서 양 장관은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의 대주주로 외국인도 고려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다.

　◇업계자율 합의=양 장관과 정통부의 잇따른 대형화두 제시에서 주목되는 또다른 한가지는 시장 구조조정이든 동기식 IMT2000이든 후발업계가 자율적으로 불협화음 없이 합의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정통부는 “만약 후발업계가 제3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지향한 시장 구조조정의 원칙 하에서 핵심이슈들에 대해 대합의를 해온다면 정부는 특혜시비가 일더라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LG텔레콤 남용 사장의 17일 “동기식IMT2000컨소시엄이 허가권을 취득한 후 실제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LG텔레콤의 유상증자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합병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편법성 발언에 대해서도 예전에 비해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정통부 고위관계자는 “남용 사장의 주장에 대해 동기식IMT2000컨소시엄 참여주체들이 ‘설령 LG 구하기라는 지적을 받더라도 후발사업자들이 제3의 종합정보통신사업자를 지향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 대안’이라고 합의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발사업자간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남용 사장의 주장은 실현성이 아예 없어 보인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