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산업 재조명](4)日 국가의제 추진과정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내각에 ‘정보통신기술 전략본부’를 구성하는 동시에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IT전략회의’를 설치했다.

　일본은 또 인터넷 등을 통한 자유롭고 다양한 정보나 지식을 수·발신, 창조적이고 활력있고 발전 가능한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전제 아래 지난해 제150회 국회에서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기본법(IT기본법)’을 제정했다.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 형성에 관한 시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동법 제29조에 근거, 내각에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사회추진전략본부(IT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올해 1월 22일에 개최된 제1회 전략본부에서 ‘IT기본전략’을 기반으로 마침내 IT국가 전략의 총집합체인 ‘e-Japan전략’이 같은해 3월 결정됐다.

　일본의 의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IT전략본부장을 총리가 직접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대 본부장이었던 모리 전 총리는 IT를 ‘잇’으로 연설할 정도의 아날로그 정치인이었지만 시대 상황을 정확히 읽고 본인이 본부장을 자청했을 정도로 국가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일본은 IT전략본부를 중심으로 내각을 통해 각종 비전을 담은 IT 계획을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달성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시책을 중점계획에 첨부할 예정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